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시흥시가 제공하는 ‘시흥형 기본교통비 누리집(앱)’(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시흥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2. 교통카드 : ‘기본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 회원이 발급받고 본 서비스에 등록 완료 한 기본교통비 전용카드
- 3. 외부 교통카드 : 기본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 회원이 본 서비스에 등록 완료한 카드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해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시흥시는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③ 시흥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흥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흥시의 귀책이 경합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 및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에 대한 동의 및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시흥시가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 ① 시흥시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 철회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 3.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이용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 4. 1인이 중복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 5. 기타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흥시는 서비스 관련 기술상 · 업무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하려는 자가 알기 쉽도록 공지합니다.
- ④ 회원가입 시 모든 정보는 본인 명의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를 수정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이용)
시흥시는 업무상 · 기술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시흥시는 아래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 2.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 3.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시흥시민이 아닌 경우
- 5. 지원 대상 연령이 아닌 경우
- 6. 타 교통비 지원 사업 중복 대상자인 경우
- 7.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시흥시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등 시흥시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서버 등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및 정기 점검,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정부 기관의 조사, 요구로 인해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사업폐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흥시가 판단하는 경우
-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 및 제한 될 경우, 시흥시는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않습니다.
- ④ 시흥시는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안내 할 수 있습니다.
- ⑤ 본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 해당 사항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전 안내 후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⑥ 본조 제1항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원 금액 환수 및 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⑦ 시흥시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 할 경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흥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⑧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흥시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시흥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및 시흥시 정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홍보에 대해서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Push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 시흥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시흥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련 법령 및 시흥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① 회원은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즉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교통카드 번호 등을 안전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아이디, 비밀정보, 교통카드 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 및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한 이의를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3. 서비스 가입 또는 사용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4.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5. 회원의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양도 또는 이전하는 행위
- 6. 시흥시가 게시한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 7. 시흥시의 허가 없이 서비스의 내용 및 게시물 등을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8. 시흥시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9. 시흥시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0.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1.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접근·접속(액세스) 지점에서 사용하는 행위
- 12. 호환되지 않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장치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13. 본 약관 및 관련법령, 이용정책을 위반하여 시흥시, 타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14.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시흥시 정책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15.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서비스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1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2조 (시흥시의 의무)
- ① 시흥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시흥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시흥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시흥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④ 시흥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시흥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13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① 시흥시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흥시는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합니다.
- ② 시흥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및 시흥형 기본교통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4조 (계약해지)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 탈퇴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 ③ 시흥시는 보안의 이유로 회원의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④ 시흥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확인 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7. 기타 관련법령이나 시흥시가 정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교통카드
제15조 (약관외 준칙)
지원 가능한 교통카드에는 ‘기본교통비 전용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와 ‘외부 교통카드’가 있으며, 각각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행한 ‘레일플러스’ 카드로 충전·잔액 환불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카드신청 및 발급)
-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카드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배송 전 카드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② 본 서비스에서 교통카드 발급 신청 시 자동으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카드로 등록되며, 고객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으로 권종이 변경·적용 됩니다.
- 1. 어린이용 : 회원이 등록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는 날(일)부터 청소년 요금 적용
- 2. 청소년용 : 회원이 등록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일)부터 일반 요금 적용
제17조 (카드 반품 및 교환)
- ① 교통카드는 회원 정보와 연계한 후 배송되고 있어, 배송이 시작된 이후 카드 반품은 불가합니다.
- ② 교통카드 하자로 인해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이하 “카드 하자”라고 한다) 카드 수령 후 7일 이내 시흥시와 사전 상담 후 무상으로 반품·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카드 하자가 확실한 경우, 교통카드가 오배송 된 경우 등 기타 시흥시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후에도 무상으로 반품·교환이 가능합니다.
- ③ 카드 하자가 발생 한 경우 시흥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교통카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카드 확인을 위해 시흥시로 카드를 보내야 하며, 시는 교통카드를 무상으로 재발급 하여야 합니다.
- ④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품·교환한 카드의 하자 원인이 회원 귀책사유로 밝혀질 경우 카드 발급 비용을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시흥시는 카드 하자에 따라 무상으로 카드를 재발급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단,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2항에 해당 할 경우 반품·교환이 불가합니다.
- ⑥ 본 조에서 카드수령일은 우체국 등기 배송에 따른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7장 기타
제18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시흥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흥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외의 상황과 내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 ① 시흥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시흥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관련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시흥시 귀책이 경합된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시흥시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흥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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